[비즈한국] “這種社會成本，在審判部看來也是達到了無法估算的巨大損害程度。”
在對被指控為內亂首謀的尹錫悅前總統判處無期徒刑時，首爾中央地方法院刑事合議25部部長法官池貴妍如是說道。距離緊急戒嚴宣告已過去443天。
審判部的量刑理由從可接受到不可接受，條理清晰且嚴密。從顛覆國憲的目的、暴動的成立，到對民主核心價值的破壞，法理判斷環環相扣。在這期間，“經濟”也被提及。軍隊與警察的對外交信譽下降、國家信用度滑坡、社會矛盾加深，以及國民所經歷的痛苦。審判部將這些綜合起來，稱之為“巨大的社會成本”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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